법령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9540 , 2022. 2. 25., 인용
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무농약농산물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 2021년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648, 2021. 6. 15.
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행정사법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민원처리에관한법률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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